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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무원 집중 현상에 대해서 탐사보도 부탁 드립니다. 2017-10-06 23:08:41
카테고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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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0대 후반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년정도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더 이상 회사에서 몸값을 하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는 독립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만 두냐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눈에 보이는 이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이므로 어느정도 성장의 한계가 오면 급여 많은 직원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구조 처럼 진행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만 두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급을 지속하다보면 최종적으로는 업무가 대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치에 가게되고 여기에서 대표보다 정보력과 업무추진력에 대한 경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져서 퇴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회사 성격의 기업들은 친족들을 채용하므로 외부인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 입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급이 어려운 부장급의 위치에 올라가면 아랫 사람과 진급 사이에서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가 되고 결국은 능력을 만들지 못하여 혼자서 고민하다  명퇴 또는 창업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에서  40대 후반에 이직은 어렵죠.. 그런데도 정부는 정년을 연장 했습니다.   아마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생산직 정도에서는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네요. 

 

위와 같은 현실에서 자식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라  대기업가서 돈 많이 벌어라 라는 말이 통할까요?  저 같아도 공무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 이유가 공무원에게 유리한 정책의 확대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정년 연장, 정년 보장, 육아휴직강화, 출산휴직보장, 실질급여인상, 연금보장등  모든 면에서 어느 직종보다 유리한 것 아닌가요?  이런 현상이 청년들을 공무원에 목매게 하는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 만큼 반대상황에서는 구인난과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저는 공무원의 급여는 전국민 중위소득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년보장 및 독과점 기업인 공기업들은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급여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의 장기근속은 능력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직 공무원(특히 정년 연령이 넘은 특별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포함))들의 급여를 국민 중위소득으로 인하하면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봉사직이라고 한다고 하니까요? 

 

두서없이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의 상황을 탐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집중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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