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어려운 재산공개 한눈에 편리하고 투명하게

[한겨레신문]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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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부문 우수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은 지난 1년간 얼마를 벌었을까? 궁금하다면 뉴스타파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1993년 처음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 국회, 대법원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관보에서 사람을 직접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찾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016년 6월 출시된 뉴스타파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서비스’는 이러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코드나무와 함께 출시한 서비스로, 고위공직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재산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재산 증감 추이도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선거 시기별, 지역별, 소속별, 연도별 검색도 가능하다. 정권 교체 및 선거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데이터의 양을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개인이 검색한 정보는 재가공이 가능한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 2만6000여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