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고위공직자 재산 감시 사이트 오픈

2016년 6월 2일 10시 21분 목요일

- 홍만표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 재산은 얼마였을까요?
-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10년 간 얼마나 불었을까요?
- 국민 누구나 클릭 한번으로 고위공직자 7010명의 재산 내역과 연도별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으로 분산 공개됐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한 곳으로 통합했습니다.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기관 별로 분산돼 공개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한 군데에 집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만든 검색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고위공직자 7,010명 재산 내역을 한 곳에

3. 이 사이트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 인원 2만 3천여 명, 총 인원 7,010명의 입법, 행정,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망라돼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을 선택해 당선된 국회의원의 재산내역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감시 DB에 입력된 기관 별 재산 공개 공직자 수(연 인원)

연도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20대국회의원 합계
2006 335 643 124 12 25 1,139
2007 333 625 123 17 1,098
2008 337 1,739 136 13 2,225
2009 320 1,782 140 11 20 2,273
2010 330 1,851 129 11 15 2,336
2011 322 1,831 142 11 18 2,324
2012 326 1,844 148 12 17 2,347
2013 326 1,933 147 11 15 2,432
2014 336 1,868 144 12 20 2,380
2015 328 1,825 154 13 18 2,338
2016 328 1,813 161 13 13 300 2,628(2,476)*
총인원 975 5,836 302 40 82 300 7,010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52명은 기존 정기 재산공개 대상으로, 전체 2016년 공개 인원은 중복을 제외할 경우 2,476명.

4. 이 사이트는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공직자의 이름, 소속기관, 정당명, 직위 등을 입력한 후 검색된 공직자를 선택해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소속기관이나 공개 연도를 선택해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기관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지난 10년간 해당 기관 소속으로 재산 공개를 한 전력이 있는 모든 고위공직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재산 증감 추이 확인 가능

5. 검색된 공직자의 개별 페이지에서는 재산 총액의 변동 이력을 막대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 공직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는 10년 간의 추이를, 공직을 떠났다가 다시 복귀한 공직자의 경우는 단절 기간 전후의 재산 증감을 내역을 그래프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프의 해당 연도를 선택하면 재산의 세부 내역과 금액, 그리고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신고 내역의 원본을 확인하기를 원하면 해당 연도 관보의 PDF 파일 원본을 바로 찾앙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최초 공직자 재산 통합 DB 구축 및 공개

6. 기관 별로 분산돼 공개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한데 모아 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검색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처음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프로젝트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추구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Korea)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1993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는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됐고 기관 별로 관보나 공보를 통해 소속 기관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특정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보나 관보를 직접 일일이 찾아 해당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나 형성 과정을 확인해 그들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통합 검색 사이트는 앞으로 언론사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공직감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산 데이터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7. 특히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구축한 재산공개 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료는 재산공개가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자료부터 제공되며, 파일 형식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xlsx) 과 CSV 입니다.

매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신고 업데이트

8.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앞으로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될 때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99%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뉴스타파는 시민들이 중요한 공공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

※보도자료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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