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7차 보도자료

2016년 5월 10일 12시 03분 화요일

- 한국인 184명 명단 공개.. <파나마 페이퍼스 시민 참여 프로젝트> 시작
- 포스코, 해외기업 실적 부풀려 고가 인수.. MB 친형 이상득 개입 의혹
- BBK 주가 조작 연루 조봉연 씨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유회원 씨 소유 페이퍼 컴퍼니, 홍콩은행 계좌도 발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지난 8개월 동안 진행해온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의 한국 버전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의 일곱 번째 보도 자료입니다.

ICIJ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 한국인 184명 명단 별도 공개해 시민참여 프로젝트 시작

3. 뉴스타파와 협업을 하고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는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9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10일) 새벽 3시에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조세 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20만 여 개의 주주 명부 등을 부분 공개했습니다. (링크) 뉴스타파도 이에 맞춰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184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링크) 뉴스타파가 공개하는 명단은 ICIJ가 오늘 공개한 데이터에 나오는 한국인들의 명단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ICIJ는 조세 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에 주주 또는 중개인으로 등재돼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한 반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문서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인들을 더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지난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195명은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 뿐 아니라 이사, 거래 상대방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인 반면, 10일 발표하는 184명은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 및 이사, 그리고 뉴스타파가 취재를 통해 역할이나 신원을 확인한 사람들을 합친 숫자입니다. 오늘 공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취재를 거친 뒤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4. 뉴스타파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보도를 통해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거나 그와 연관된 한국인 72명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184명 가운데 나머지 112명은 새롭게 공개되는 사람들이며 그 중 상당수는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조세 정의를 시민 스스로 세워나가자는 취지에서 <파나마 페이퍼스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하는 명단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거나 이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에 대해 취재의 실마리를 갖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공개되는 명단에서 곧바로 버튼을 클릭하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설계했습니다. 물론 이메일과 텔레그램, 전화를 통한 제보도 환영합니다. 조세 도피처로 빠져 나가는 엄청난 국부와 해외 비밀계좌를 이용해 탈루되는 막대한 세금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스코, 인수 대상 회사 영업 실적까지 부풀려

5.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를 토대로 포스코가 5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인수한 영국 법인 두 곳이 자산과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과(관련 보도), 이 해외 계열사에 대한 포스코의 경영 실적 공시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관련 보도) 뉴스타파는 또 포스코가 이들 영국 법인과 함께 인수한 산토스 씨엠아이 본사의 에콰도르 현지 경영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1년 포스코가 이 산토스 씨엠아이 및 그 계열사들을 인수할 당시 총 매출을 5배 가량 부풀려 홍보하고 실제 회사 가치보다 훨씬 높게 인수 가격을 책정해 사들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포스코는 인수 당시 산토스 씨엠아이의 연간 매출액이 1억 7천350만 달러(천 9백20억 원)라고 발표했지만 현지 금융 당국에 보고한 이 회사의 2009년 매출은 3천3백만 달러, 2010년 매출은 4천4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인수가 이뤄진 해인 2011년엔 380만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자료1. 2)

무리하고 성급한 인수… MB 친형 이상득 때문?

6. 포스코는 왜 인수 대상 기업의 매출까지 부풀려가면서 무리한 인수를 감행했던 것일까요? 모색 폰세카는 포스코의 산토스 씨엠아이 인수 과정에서 산토스 측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이메일을 보면 산토스 측이 모색폰세카에 처음 지분 매각 업무를 의뢰한 시점은 2010년 12월이었고 인수가 마무리된 시점은 2011년 1월이었습니다. 인수대금만 1000억 원에 가까운 국제 계약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메일 내용 가운데는 포스코 임원들이 인수를 재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불리한 인수 합병을 서둘렀던 것일까요? 실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있습니다. 자원 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씨는 2010년 6월 에콰도르 라파엘 대통령을 찾아가 석 달 전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국을 방문한 라파엘 대통령은 그 요구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그로부터 석 달 뒤인 2010년 12월, 포스코는 산토스 씨엠아이의 인수를 급하게 추진합니다. 당시 에콰도르 언론은 포스코가 산토스 씨엠아이를 인수한 것은 라파엘 대통령의 ‘방한(訪韓) 성과’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코의 인수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BBK 연루’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대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7.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에서 BBK 사건에 연루됐던 오리엔스캐피탈 조봉연 대표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조 씨는 1999년 3월 1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메혼 홀딩스 그룹’(MEHON HOLDINGS GROUP)의 이사 4명 가운데 1명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3) 이 회사의 주주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팬 아시아 스페셜 오퍼튜너티 펀드’였으며, 조봉연 씨는 이 펀드를 운영하던 홍콩 투자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검찰은 BBK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결과에서 조봉연 씨가 2001년 김경준 씨로부터 주가 조작 횡령금 384억 원 가운데 104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가운데 54억 원이 조봉연 씨가 아니라 LKe 뱅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증거를 제시하며 결국 LKe의 공동대표였던 MB에게 54억 원이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고 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조봉연 씨의 페이퍼 컴퍼니가 이 돈과 연관이 있다면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유회원소유 페이퍼 컴퍼니와 홍콩은행 계좌도 발견

8.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살았던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의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됐습니다. 1998년 9월 15일 유 씨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유일한 주주 겸 이사로 등록됐습니다. 유회원 씨는 특히 이사 취임과 동시에 이 회사 명의로 홍콩은행에 비밀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 계좌의 유일한 서명권자는 유회원 씨 본인이었습니다. (참고자료 4) 유회원 씨가 론스타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 10월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지 2년 뒤입니다. 이 시점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유지했다면 론스타 관련 업무에 홍콩 비밀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유 씨가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 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수백억 원을 발견했지만 유 씨의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자료

1. 산토스 CMI 2010년 경영성과 보고서

2. 산토스 CMI 2011년 경영성과 보고서

3. Mehon Holdings Group 회사 설립 확인서

4. 유회원 씨 페이퍼 컴퍼니 홍콩 계좌 개설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및 자필 서명

# 문의 : 심인보 기자 (010-3132-2651), 한상진 기자(010.4279.7724), 김성수 기자(010.8702.1713)

※ 보도자료 원문(PDF)

2016년 5월 10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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